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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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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세보기
-자동차세는 재산의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일반보유세와는 달리 재산의 가치 외에도
도로이용. 손상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과 환경오염 부담금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음. 

-조선말기 : 교세, 인력거세, 자전거세, 하차세
-1906년(지방세규칙) : 세목은 있었으나 실시하지 않고 1909년 폐지
-1921년 : 도세로 차량세 신설
-1923년 : 읍면에서 부가세 설치
-정부수립후 도와 시.읍.면에 각각 차량세 설치

※ 과세대상
도 세 : 자동차
시읍면 : 자전차, 리어카, 승마용차, 인력거, 하우마차, 하차

-1951년 : 시.읍.면에 도세에 대한 차량세 부가세 설치
-1958년 : 국세에 자동차세가 설치되고 지방세로서 국세 부가세 설치
-1961년 :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 도세와 시.군 부가세로 설치
-1976년 : 시.군세로 됨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관립ㅂ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취득세 과세대상은 되나 자동차세는 부과할 수 없음




납세의무자 및 과세권자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사실을 근거로 과세하는 조세이고, 자동차관리법 제 6조에서도 “자동차소유권”
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과세기준일(6.1, 12.1)에 자동차이전등록이 되는 경우 등록원부상으로 과세기준일 소유자로 기재 되는 자(양수인)
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권자도 이와 마찬가지임.※A시에 등록된 甲의 자동차를 12.1 乙이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B시
로 등록지를 변경한 경우, 자동차세는 B시에서 乙에게 과세



-자동차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 1대당 연세액을 2기로 나누어 부과(다만, 납세의무자가 신청할 경우 연 4회
로 분할납부 가능)하되, 과세기준 중 소유권이 변동되어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세액을 양
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함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코자 할 때에는 선납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3월에 년세액을 일시에 납부할때에는 9개월분 세액의 10% 공제 ㅇ서울특별시, 광역시 지역은 조례가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자동차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액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 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 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 세액으로 함





>>적재정량 10,000kg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kg이하의 세액에 10,000kg초과시마다 영업
영업용의 경우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함.



>>특수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거나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제작된 구난형, 견인형, 특수
작업형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중 특수용도형 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규1]의 특수자동차 중 적재정량 4톤을 초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을 가진 것을
대형특수자동차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소형특수자동차고 함


>>삼륜자동차 : 차륜 삼륜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자동차
>>이륜차 : 차륜 2륜을 구비하고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등록 또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등록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과세
-“자동차 소재지”는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이며, 등록 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불분명
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자동차소재지로 함.


◈정 기 분




◈연세액 일시납부(분할납부)

>>1월 중 신고납부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연세액의 10% 공제)
>>제1기분 중 신고납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제2기분 세액의 10%)
>>분할납부기간중 신고납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분할납부기간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공제)


◈수 시 분

>>신규등록한 경우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과세기간중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일할계산 신청분)


◈납세고지

-정기분 : 매기마다 납기개시 5일전에 고지서 발부
-수시분 : 일할계산방법에 의한 세액을 15일간의 납기한을 정하여 고지



◈일할계산 적용대상 및 부과방법

-2005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제 196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원상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
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한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별도로 소유권변동사실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서류에 의해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가 일괄 과세됩니다.


◈일할계산방법

>>기산일 : 양도일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의 일할계산 특례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일할계산시 소액부징수 : 2,000원 미만


(가) 차등과세내용

-2001.7.1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경감
하되 최고 50% 까지 경감

(나) 차당과세 적용방법

-차등과세 대상 : 차령 3년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계산방법(영 제146조의 3)



※차령의 기산일(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

-국산자동차 : 최초 신규등록일
-수입자동차(수출 후 수입된 국산차 포함)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참고> 자동차관리법시행령개정중
-개정안 제 3조의 내용은 국산.외국산 불문 제작년도 등록된 자동차는 최초신규등록일, 제작년도내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년도의 말일

-차령별 경감율 : 차령 12년 초과 자동차는 12년으로 봄



-분기별 차등세액 산정방법
당해 자동차의 기분세액 - [기분세액×5/100×(차령-2)

※ 세액은 제 1, 2기 분기별 차령에 따라 각각 산정

(다) 2001년 자동차세 선납시 차등과세 적용

-차령 3년이상 된 자동차 소유자가 연세액을 선납하거나 연세액 10만원이하 자동차세를 제1기분에 전액 부과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제2기분 해당 자동차세는 차등세액을 소급 적용

선납 후 자동차 양도 및 일할계산 신청시는 분기별 세액을 산정(영 제 146조의7 제2항)




(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세 과세특례

-지방세법 부칙 제5조 및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의 2규정에 따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2005.1.1부터 2007.12.31까지 자동차세가 점진적으로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세 계산시에는 승합자동차 반기분 세액인 32,500원과 반기분 승용자동차 적용세액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봉고, 와이드봉고 차량은 승합자동차 세율이 적용된 연 65,000원이 과
세되나 종전과 달리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액의 30%)가 과세됩니다.

ㅇ자동차세 납세보전

(가)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시장.군수는 자동차등록증 불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등록번호표를 영치를 요구할 수 있음

-체납세액 납부시에는 해제하여야 함

(나) 체납처분

-당해 자동차의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은 독촉없이 가능함

ㅇ인터넷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발췌